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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한글박물관 서비스 이용 약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함)이 제공하는 디지털 한글박물관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국어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가입 과정에서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국어원의 자료 제공 행위 및 회원의 자료 이용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이 약관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회원이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의 회원 가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 사항에 이용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일컫는다.
② “가입”이라 함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을 완료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
③ “회원정보”라 함은 이름, 연락처 등 국어원이 홈페이지의 가입 신청서 양식 등에 기재를 요청하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일컫는다.
④ "회원 번호(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자료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홈페이지가 부여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4~16)을 일컫는다.
⑤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과 회원 번호(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선정한 숫자의 조합(4~16자)을 일컫는다.
⑥ “탈퇴”라 함은 회원 가입자가 이용을 하지 않기로 하여 이용 등록을 취소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조 (회원 가입의 성립)
①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의 가입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등록하고 국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된다.
② 국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회원 자격 상실 및 회원등록 말소 시에는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 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4.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5.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 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6. 정보 통신 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7.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 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8.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상의 불법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9.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재단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0. 기타 국어원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회원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본인이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회원 탈퇴’ 화면에서 탈퇴를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6조 (회원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국어원은 회원 정보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한다.
② 국어원은 회원 정보를 다음 각호와 같이 사용ㆍ관리ㆍ보호한다.
1. 국어원은 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누설ㆍ배포하지 않는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2. 회원 가입 후 가입자는 개인 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자신의 개인 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다.
3. 회원 가입 후 개인 정보는 본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ㆍ수정ㆍ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본인의 회원번호(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회원번호(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회원번호(ID) 및 비밀번호 누출에 의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③ 국어원이 회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다.
④ 국어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가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 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⑤ 국어원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7조 (국어원의 의무)
① 국어원은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② 국어원은 사이트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 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한다.
③ 국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한다.
④ 국어원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어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국어원의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 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 기관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조약 기타 국제 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3. 통계 작성, 학술 연구 또는 시장 조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5.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 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 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서비스 이용 주체가 입력한 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가 본인 실명 여부의 확인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경우
제8조 (이용자의 의무)
① 국어원이 관계 법령,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 자신의 ID와 비밀 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재단의 사전 승낙 없이 이용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8. 국어원 직원이나 디지털 한글박물관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9.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 메일을 전송하는 행위
③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 안내 또는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 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⑤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 국어원은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상실시킬 수 있다.
⑥ 이용자는 그 귀책 사유로 인하여 국어원이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9조 (개인 정보 보호)
① 국어원은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 신청 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재단이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한다.
제10조 (광고의 게재)
국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 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제11조 (이용 요금)
자료실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단, 국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이 유료화 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한다.
제 5 장 저작권
제12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국어원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재단에 귀속한다.
② 기타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국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국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는다.
③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복제, 전송, 출판, 배포,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 6장 이의 신청 및 손해 배상 청구 금지
제13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 (손해 배상 청구 금지)
이용자는 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국립국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국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약관의 개정)
① 본 약관은 부칙에 정해진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국어원은 이 약관을 서비스에 온라인으로 고지합니다.
② 국어원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시행 7일전까지 이용자에게 제1항의 방법으로 고지한다.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약관의 시행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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